오늘은 토지대장 무료열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토지를 구매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토지대장을 확인해 보는 것이죠.
토지대장은 해당 토지에 대한 여러 정보를 담고 있기에 해당 토지에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혹은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한 전반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토지대장 무료열람이나 발급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은 바로 이 토지대장 무료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래 제 글을 천천히 읽으시면 누구나 쉽게 토지대장을 무료열람하고 발급까지 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럼 토지대장 무료열람과 발급 방법에 대한 설명을 시작해볼테니 따라오세요.
목차
토지대장이란
토지대장과 지적도의 차이
토지대장 무료열람 방법
토지대장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토지대장이란
토지대장은 토지에 대한 총괄적, 체계적 최신정보를 내포하는 공적 등록부입니다. 공유지나 사유지의 경계와 함께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조세 정보 등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토지대장에는 기본적으로 해당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명칭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장과 지적도의 차이
간혹 토지대장과 지적도의 차이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토지대장은 토지의 법적인 정보를 보여주는 반면, 지적도는 토지의 물리적인 특징을 보여주는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각 서류가 사용되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방법
토지대장 무료열람 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토지대장 열람 항목을 찾는 것보다 아래 링크를 통하면 바로 토지대장 열람 신청 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 토지대장 열람 및 발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고 천천히 따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선 정부 24의 민원안내 및 신청 항목으로 접속하여 토지(임야) 대장 열람, 등본 발급 신청에 접속해줍니다. 위 수수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소유자가 전자민원(인터넷) 등본 발급, 연람 신청을 할 때는 무료입니다.
토지대장 열람이나 발급 신청은 비회원도 신청 가능하지만, 일부 서비스는 공동 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회원가입을 진행 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로그인을 하셨다면 토지(임야) 대장 등본 교부를 눌러줍니다. 단순 열람만을 원한다면 우측의 토지(임야) 대장 열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신청내용을 기록하게 되는데, 빨간색 점 표시가 되어 있는 필수 입력 항목은 모두 입력해주시고 신청을 해줍니다.
수령방법은 온라인 발급(수수료 무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토지대장 등본이 교부되었다면 문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PDF 파일로 저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접속했다면 바로 파일을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토지대장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토지대장이 없는 경우 첫번째, 본인명의로 토지대장등록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지면, 공중, 지하까지 인정되며, 토지 소유자의 신청으로 미등기 토지를 처음으로 등록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래를 통해 접속하면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신청서까지 모두 작성할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방법은 해당 등록 청구가 거부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승소하여 토지대장을 생성한 후 등기하는 방법입니다. 행정소송으로 가면 일단 개인이 혼자 처리하기는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등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토지(임야)대장 열람이나 발급은 방문,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각 시청, 군청, 구청이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에 방문하여도 민원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적공부 열람, 등본 발급 신청서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쉽게 또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으며, 이렇게 토지대장 무료 열람과 발급 신청 등에 대한 제 글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